▲의정부시청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31일로 NH(농협)은행의 市금고지정이 만료(4년간)됨에 따라 지난 9월 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NH은행이 단독으로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빠르면 이달 내로 내년부터 4년간의 시금고 관리 은행으로 NH은행과 수의약정(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약정을 하는 이유는 NH은행이 경쟁금융사 없이 단독으로 올라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NH은행은 지난 4년 전에도 동일하게 단독으로 공모 신청을 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약정을 통해 시금고은행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2019년~2022년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정부시는 시금고 선정 관련 공고 후 지난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시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았으나 NH은행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24일부터 5일간 재공고를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타 금융사의 참여가 없어서 이처럼 심의위 후 수의약정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예금이자나 지역사회 기여 등 경쟁 통해 선정해야" 지적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경쟁 체제가 아닐 경우 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NH은행의 예금이자나 지역사회 기여 및 시 협력사업 등과 관련해 비교할 대상이 없어 자칫 느슨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몇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복수금고 도입에 대해 고려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지역사회 기여를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타금융기관이 공모에 응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예금금리 및 지역사회기여 등과 관련된 내용은 내밀 사항으로 돼 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별로 달리 책정될 수 있는 금리 등이 노출될 경우 상호간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금리나 지역사회 기여 등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가운데 여러 금융사가 참여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래야 시와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심의위 금고지정평가 및 배점기준의 공정성도 검토해야

또한 금고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NH은행에게 더 유리하도록 돼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 15일 개정된 금고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1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20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 22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 9점으로 배점돼 있다.

가장 많은 배점을 받고 있는 사항이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31점으로, 그 중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가 10점인데, 원래 국외평가와 국내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는데, (농협 등) 지역조합에 대해서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요경영지표 현황은 21점인데 주요경영지표 현황 안에는 3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 총자본비율 항목과 관련해 (농협 등)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총자본비율 대신 순자본비율(7점)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세번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검토할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상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점처리하도록 돼 있다.

배점점방법과 관련해서는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과 지역사회기여 및 시 협력사업 추진과 관렪련해서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다른 세부 항목에 적용하는 편차(10%~4%)의 1/2로 하도록 돼 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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