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고양시의회 의원이 시정질의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장상화 시의원(정의당)은 지난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간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의원은 고양시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쓰레기 청소차량은 출고년수에 따라 수리비 적용 비율을 달리해야 하는데 2017년 모든 차량의 수리비를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100%를 지급한 것은 용역업체에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본의원이 찾아본 바론 이런 차량이 98대로 1억330만원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장까지 마친 차량의 출고가에 취등록세, 부가세를 합친 차량 취득가액을 제멋대로 부풀려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지출한 차량이 다수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줄줄 새나가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 "지난 몇 년 간의 내역 살펴 환수 등 조치할 것"

이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재준시장은 "市에서는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청소용역비용은 원가산정을 토대로 적정한 인원 및 장비를 산정해 계약하고 있다"며 "지적한 문제점을 참고해 지난 몇 년 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비용이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를 표명했다.

장상화 의원은 "2013년 당시 청소업체가 계약금 대신 맡은 구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자체 운영했던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고양시의 관리감독 및 규제에서 벗어났던 탓에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원 임금갈취, 대행수수료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업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처벌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용역을 통해 책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민간대행체제로 전환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다시 원가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부실덩어리 청소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 

이재준 시장은 답변을 통해 "투명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해 청소업체 및 공무원의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토록 하겠다"고 언급해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했다.

민간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에 정부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를 것"이라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