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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11일째 원구성 파행 원인은?...다수당 독식이냐 협치냐가 관건

민주당 의원, 한국당 구구회 임시의장 자격 거론...계속되는 정회가 정당한 사유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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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7.12 17:12:44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12일인 현재까지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CNB뉴스가 의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1대 의회부터 제5대 의회까지는 주로 다수당이 100% 독식하거나 부의장 한 자리만 내주고 모두 독식하는 체제였지만 제6대부터는 다수당이 독식하지 않고 3:2의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8대 의정부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5석을 차지한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의장 1석 외에는 모두 민주당 시의원으로 구성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 5명의 의원들은 부의장 1석 외에 상임위원장 중 무엇이든 1석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의한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7차 본회의를 하면서 개회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오후에는 각 당 대표가 만나 조율하기로 돼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체 의원수로도 의회 정족수가 되지만 일방적인 투표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원이 3선 의원이어서 이번 의회 임시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제6대와 7대 원구성 비율...3:2로 협치 수준

제6대 의정부시의회부터 7대 시의회까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원구성 결정된 사항은 독식이 아닌 협치의 수준인 3:2였다. 다음은 6대와 7대 각 의회 원구성의 당 비율 등 구성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6대 의정부시의회는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이 6명이 당선돼 보수 진영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전반기에는 오히려 소수당인 민주당에서 의장(노영일)을 하고 다수당에서 부의장(이종화)를 했으며 운영위원장은 한나라당(김재현), 자치행정위원장은 민주당(최경자), 도시건설위원장은 한나라당(빈미선)이 차지해 총 5석 중 3:2의 비율을 유지했다. 

후반기(2013~2014)에는 의장에 한나라당(빈미선), 부의장에 민주당(조남혁), 운영위원장에 민주당(윤양식), 자치행정위원장에 한나라당(구구회), 도시건설위원장에 한나라당(안정자)이 차지해 동일하게 3:2의 비율이 계속 유지됐다.

제7대 의정부시의회는 선거결과가 뒤집어져서 진보 진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으로 다수당, 새누리당이 6명으로 소수당이 됐다. 그러나 이 경우도 원구성 비율이 3:2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했는데, 전반기(2014~2016) 의장에 새정치민주연합(최경자), 부의장에 새누리당(구구회),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박종철), 자치행정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권재형), 도시건설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안지찬)이 차지해 3:2의 비율이다.

후반기(2016~2018)의 경우도 의장에 새누리당(박종철), 부의장에 새정치민주연합(장수봉), 운영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안춘선), 자치행정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정선희), 도시건설위원장에 새누리당(김일봉)이 각각 차지해 동일하게 3:2의 비율을 유지했다.

민주당 시의원, 한국당 구구회 임시의장 자격에 문제 제기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구회 임시의장에게 "즉시 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구구회 임시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정회를 거듭하는 것'과 '지난 회기에서 정선희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인 점' 등을 이유로 임시의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주 의원 등은 "정회는 원구성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협의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의장으로서 정당한 사유"라고 맞섰다. 구구회 임시의장이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의장의 요청에도 정선희 의원이 의석으로 나와 발언하지 않고 자리에서 계속 얘기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회기 당시 구구회 임시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의원들에게 묻자 정선희 의원이 "이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시의장은 정 의원에게 나와서 이의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청했으나 정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자리에서 이의 있다고만 말하자 임시의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선희 의원만 재선 의원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초선이다. 반면에 소수당인 자유한국당은 구구회 의원이 3선이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재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한국당 구구회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지 않으면 다음 임시 의장은 순서에 따라 한국당 조금석 의원이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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