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후 5일 자정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에 있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수사과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 밑에서 일했던 인턴비서 등 측근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고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권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가 성립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 기각러’라고 지적하는 등 과거 영장을 기각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명희씨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MB정권 시절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3차장 이종명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허 판사는 “도망우려가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4월18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현재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기각이유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허경호 판사. (사진=유투브 캡처)
허경호 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치르고 법복을 입은 그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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