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하위'...실제 市의 상황과 민선7기 과제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경기도 31위, 청렴도 제고 위한 시책 평가는 경기도 1위...종합적 평가 필요
김진부기자 |
2018.06.28 13:34:30
▲김포시 민선7기 정하영 김포시장 당선인
김포시 민선7기 정하영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출범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김포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에서 진행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결과, 종합청렴도는 6.83으로 전국 평균보다 0.82점이 낮고, 외부청렴도 6.82, 내부청렴도 7.11로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민선7기 정하영 시장 당선인의 과제 중 하나로 김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포시, 4급 공무원부터 차례로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 진행 중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4,5급 간부공무원 67명의 청렴도를 평가해 지난 1월 상위 33%의 명단을 발표하고 나머지에게는 개별 통보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청렴 점수가 높게 나온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알려 칭찬을 하고 그렇기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는 내부적인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간부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6급과 7급의 청렴도 평가를 각각 순서대로 진행해 내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이를 '거북이식 노력'으로 표현했다가 김동석 인수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신인 김동석 인수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비판받은 것은 청렴도다. 바닥에 떨어진 공직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금년 말까지 3등급으로 올라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북이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상황을 너무 편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북이식 노력'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오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감사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김포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로 나온 상황에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한 청렴도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8년도 청렴도 평가 3등급을 목표로 부서별 자체교육 시간을 마련하거나 직급간 진솔한 소통의 장을 통한 부패요인 개선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포시, 청렴도는 31위...청렴도 제고 시책은 1위
실제로 김포시는 2017년도 청렴도 평가 최하위로 결과가 나왔지만, 동일 년도인 2017년도 31개 시군 부패방지 분야 시책 평가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즉 김포시가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등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마련에서는 경기도에서 최고의 성적인 1위를 한 것.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이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시책개발 운영, 행동강령 이행실적 지도점검 실적, 외부강의 신고체계 강화, 부패행위 자체적발 실적, 공익신고 보호제도 및 부패방지 활성화 등에서 모두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청렴도 평가시 김포시의 특수성과 공공기관 측정 한계 고려해야"
김포시 관계자는 권익위 평가와 관련해, 김포시만의 특별한 환경이나 여건이 청렴도 평가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김포시의 불리한 환경 즉 여건이고 또하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한계다.
김포시의 불리한 여건으로는 급격한 도시개발, 도시개발 대비 부족한 공무원, 도시안정화 과도기 현상의 부작용, 반려 및 불허가 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 등이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민원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개인 감정이 있는 민원인의 거짓 응답 등으로 이어져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오는 환경이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일례로 김포시 공사관리감독 계약 대상은 총 799명이며 인허가 대상은 총 5573명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중 약 10%를 샘플로 선정해 그 중 10% 응답자로 측정결과를 반영할 경우 응답자 중 2명에서 3명이 부패직간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측정결과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한계가 발생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포시 민선7기 정하영 김포시장 당선인이 앞으로 김포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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