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4월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의 :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1~2)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소방·건축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내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심사 후 최종결정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서울시와 맺게 된다.
이를 통해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고시원 화재 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 참사로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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