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국토부의 7호선 연장 기본계획은 일방적"...고시변경 촉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의 성급한 처리에 유감, "시장으로서 개탄스럽다" 표현하기도
김진부기자 |
2018.02.13 08:41:25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7호선 연장 기본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의정부시)
"국토교통부의 전철7호선 연장 기본계획은 의정부시가 시민의견을 반영해 제안한 9개 노선 대안 등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일방적 결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일 시청에서 개최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해 12월 28일 국토부가 승인하고 1월 4일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이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고시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시장은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인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을 운영해야 하는 철도의 기본계획을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동안 의정부시는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홉 가지 노선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했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또한 빠짐없이 전달 해 왔다.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우리 의정부시의 최소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하는 안이었다"며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안 시장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매우 어렵다"며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도지사와 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전달해 왔음에도,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것은 도와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충분한 협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 절차만로 기본계획을 확정시킨 것에 의정부시장으로서 개탄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등 이번에 어렵게 통과한 광역철도사업이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전철7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통보하고, 이를 1월 4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10여년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매번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좌절하면서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시민들의 숙원이었기에 인근 시와 협조하고 시장 ․ 공무원들은 물론 정치권 ․ 언론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소중한 광역철도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기본 ․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지난 2년여 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동안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홉 가지 노선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또한 빠짐없이 전달 해 왔습니다.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우리 의정부시의 최소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도지사와 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고시된 기본계획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입니다.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인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을 운영해야 하는 철도의 기본계획을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꼭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실무 간담회, 도지사 면담, 철도국장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것은, 도와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와 충분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시킨 것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대안을 다시 수렴하여 광역철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도지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숙원이 담긴 광역철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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