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분권 토론회...최성 고양시장,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최성 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내용 포괄한 개헌안 및 성공 위한 5대 원칙 발표
김진부기자 |
2017.11.14 15:44:59
▲최성 고양시장이 경기도의회 주최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질서로 규정해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하자"...최성,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자치분권 추진 위한 5대 원칙 발표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은 14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 개최한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시장의 개헌안에는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최 시장이 문 대통령과 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제2국무회의 규정,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 토론회(사진= 김진부 기자)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에 최성 고양시장, 김유임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달수 (도의원) 경기도제4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인석(교수) 지방정부학회연구이사, 노민호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실행위원,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 최성 시장,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유임 도의원(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강득구 경기도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촛불정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관중심에서 민중심으로 재벌중심에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특히 여의도 중심에서 자치분권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최성 고양시장까지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해 역대 정부가 얘기 했지만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지방분권을 헌법화해서 국방 외교 등 중앙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추진 위한 5대 원칙 발표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 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고양시민 선언 발표, 지난 9월 자치분권 개헌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는 그간의 최 시장의 발표와 선언들을 총 망라한 것이다.
▲최성 시장이 경기도의회 주최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데 있어 최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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