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특위 또 파행...민주 "합의 이행하라" vs 한국 "원안대로 위원장 달라"
의장/부의장 및 각 당대표가 합의한 건에 대한 한국당의 불이행...한국당의 책임있는 해명 필요
김진부기자 |
2017.08.31 16:51:00
▲요진특위 구성이 파행된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의회의 이규열 의원(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의 협약 등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일명 요진특위 구성이 31일 또 파행했다. 고양시의회는 오후 4시까지 합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오는 4일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통해 다시 요진특위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25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대표(이윤승 의원), 자유한국당 대표(박상준 의원), 김홍두 의원(한국당), 김운남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한 '요진특위 8명(3:3:2)구성,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두번이나 합의사항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7일 전체의총에서 요진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8월 초 자유한국당 이규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7명 구성을 요청해 8월 8일 각 당대표 및 의장, 부의장 등이 만나 요진특위 7(민주3, 한국3, 소수당1)명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11일 자유한국당 측에서 합의와는 다르게 9명 구성안을 접수해 25일 8명으로 합의하고 민주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두번째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및 성명서 발표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자유한국당 측이 합의를 두번이나 무산시킨 셈이 된 것.
한국당 측에서는 당대표 등이 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 박상준 의원은 "사실 민주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인 제가 원래 안인 '7명에 자유한국당에서 의장을 맡는 것'을 뒤집어서 '8명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바꿨던 것"이라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리 원래 안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래 자유한국당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우영택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임시회를 열기로 해 놓고 개의를 하지 않는 소영환 의장이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위처럼 합의 없이도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특위를 구성한 후 위원장은 호선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 없이 우리들만으로 특위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의장과 부의장 및 각 당대표들이 상호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의 보다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당의 부의장과 당대표가 합의한 결정은 중요한 것으로, 다른 시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표 역할이 무엇인지에 의문이 들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요진특위 구성이 파행함에 따라 오는 4일로 다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또다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5일로 예정된 추경 심의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요진특위 구성에 대한 정치적인 싸움에 민생 등 중요한 추경예산 심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꼴이 돼 시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4일도 무산되면 8일까지 특위 구성 임시회를 진행하고 이후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 추경안 심의 회기를 조정해야 한 후 추경심의 회기가 열리게 돼 모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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