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당대표 박상준 의원)이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요진특별위원회 구성이 파행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당대표 이윤승 의원)도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5일 고양시의회에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문제를 조사하는 요진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결국 파행된 것과 관련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각 당의 성명서여서 의미가 크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조사(요진특위 구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라고 판단해 (요진특위) 9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 아닌 7명을 고집하고 있다"고 언급해 구성이 파행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때문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28일 성명서에서 "처음 6월 7일에는 전체의총에서 요진특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으나 8월 초 이규열 의원(자유한국당)이 7명으로 구성해 발의했다. 이에 8월 8일 의장, 부의장, 민주당과 한국당 각 대표가 만나 요진특위 7명(민주3, 한국3, 소수당1) 구성에 합의했다...그러나 8월 11일 자유한국당과 이규열의원이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재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해 구성안을 접수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9명이 아닌 7명을 고집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진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25일에도 양당합의 없이 특위가 구성된 사례가 없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3:3:2인 8명과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했지만...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 5분도 안돼 합의사항을 깨고... 합의에 참여했던 우영택 부의장과 박상준 당대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장을 나가버린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태(요진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 시의회 과반이 넘는 18명이 서명한 조사 건에 대해 개회도 하지 않는 소영환 의장은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져하 할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요진특위)건에 대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 25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윤승 당대표 시의원은 "6월 6일과 8월 8일 우영택 부의장, 박상준 당대표 등과 합의를 했음에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영환 의장은 다시 합의하라고 한 것"이라며 소영환 의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요진특위와 관련해 개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배포한 성명서 첫 문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다"고 돼 있어 자유한국당과 특위구성 관련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이번 요진특위 구성에서 시의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요진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고양시민은 "중요한 것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도 적반하장으로 고양시에 당연히 기부채납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채납 부지와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고양시 안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자칫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요진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갑론을박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요진개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바로잡고, 기부채납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특위가 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0년 전 강현석 시장과 최초 협약을 통해 학교부지와 업무용지(업무빌딩 포함)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고 2012년 현 최성 시장과 추가협약으로 자사고 등 문제와 관련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후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준공 후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한 담보를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도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총 4건 중 1건은 요진개발이 패소, 또 1건은 1심 요진 패소, 2심 진행 중이며, 업무용지 및 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호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고양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전 돌입을 선언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성명서와 28일 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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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이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무소속 대표로서 고양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본 조사 건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된 최초협약서 작성부터 추가 협약서 작성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과 고양시민단체 및 시민 개인의 고소,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8명의 시의원이 서명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특위 참석 요청을 원하는 시의원들이 다수 있었기에 시행정과 관련된 의혹이 만연하고 시장과, 시민간 고소건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시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판단하여 9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재산을 보전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9명이 아닌 7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의원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시의회 구성의 과반이 넘는 18명이 서명한 조사 건에 대해서 개회도 하지 않는 소영환의장은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 건에 대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무소속의원은 고양시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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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다.

○ 그간 고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 될 때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졌다. 요진개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7일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요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요진관련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현재 고양시의원들이 11명이나 고발 조치 되어진 점 등등의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6월7일 전체의총 결과에도 불구하고 8월초 자유한국당 이규열의원이 요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7명으로 발의를 하였다. 이에 8월8일 특위구성 안건을 놓고 소영환의장, 우영택부의장,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상준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이 의장실에서 만나 협의를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7명 (민주3,한국3,소수당1)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8월11일 자유한국당과 이규열의원은 합의 사항을 져버리고 재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여 요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접수했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8월25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의 재산을 보전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9명이 아닌 7명을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8월25일, 양당의 합의 없이 특위가 구성된 사례가 없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3:3:2 8명과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했다

○ 6월 7일 전체의총 결과와 8월8일 당대표간 합의를 두 번이나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8월25일 계속 된 협의 끝에 8명으로(민주3,한국3,소수당2) 구성하고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민주당의원들이 합의가 끝나서 본회의장으로 들어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5분도 안돼서 합의사항을 깨고 합의에 참여했던 우영택 부의장과 박상준 당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
과연 의회 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또한 8월25일 오전에 발의자인 이규열의원은 우영택부의장, 박상준 당대표와 함께 의장실에 와서 앞으로의 합의사항은 양당 대표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합의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에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세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과연 요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려는 진정성이 있는 것 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