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60보병사단 등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최고 8M 신증축 가능
9사단 일원 4개지역, 60사단 관할 3개지역 최고 8M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로 신증축
김진부기자 |
2017.08.08 10:41:58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연다산동, 축현리 일원 68만여㎡, 제60보병사단과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114만여㎡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9사단 관할 구역 중 연다산동, 축현리, 등원리, 덕은리 일원 4개 지역은 68만1508㎡에 대해 높이 5.5m~8m까지, 60사단 관할 구역 중 상지석동, 영장리 일원 3개 지역은 114만7887㎡에 대해 높이 8m까지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지난 6월 25사단과 파평면, 적성면 일원 170만여㎡ 행정위탁 체결한데 이어 이번 9사단, 60사단과 180만여㎡ 행정위탁을 추가로 체결해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50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25사단에 이어 최근 9사단․60사단과의 연이은 행정위탁 체결은 관할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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