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제언..."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추진"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와 청년문제 동시 해결, 25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김진부기자 |
2017.06.23 12:44:22
▲최성 고양시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와 국정자문위원회 및 각 정부관련 부처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 정책제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이번 '공약 이행 정책제언서'는 최 시장이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진행했던 민주당 경선 토론회 등에서 문 대통령이 최 시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지지를 약속한 고양시 주요 사업들의 실제적인 이행요청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제19대 대통령 경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번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바 있어 이번 공식적인 정책제언서 제출에 의미가 크다.
핵심적인 정책 제안사항은 총 5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①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총 6조 7000억원 신규투자, 25만 개 일자리 창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와 청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할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평화통일특구법 제정 및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②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고양청년스마트타운' 추진
1년 100만원 청년수당이 아닌 44만평의 꿈의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사물인터넷(IoT) 등이 어우러진 미래 수출형 사업으로 전국적 확산을 통해 새로운 성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③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양형 주민참여 자치모델을 통해 제언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정부의 위상정립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힘을 모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확대를 골자로 법안 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④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벨 평화상 추진
여성 인권 운동가로 평생을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굴욕적 '12·28 한일합의'를 재협상하도록 건의한다.
⑤혁신적인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제언
탕평인사, 파격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맞춰 전통적 인사제도를 과감히 탈피한 창조적 인사시스템을 국가적으로 확산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표준 확립을 제언한다.
▲최성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공약이행 정책제언서 내용(사진= 고양시)
그 외에도 새정부에 바라는 불합리한 법률개정에 대한 건의도 담았는데, 내용은 정부 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시민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개정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 경제 특구법,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법령 제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고양시 핵심 정책공약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 동의하신 부분이다.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시 유세 당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3전시장을 연계해 ‘방송·영상·전시·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고양시를 ‘경기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조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고양시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 및 각 관련 부처에서 해당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요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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