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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 유족에게 15억9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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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준기자 |  2017.04.25 15:25:18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가수 고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전 원장에 대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신해철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강 원장이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 원장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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