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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관리위 "선거범죄 엄정대응...단속인력 140여 명으로 대폭 늘려"

"비방,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정대응, 유권자 선거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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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16 17:36:36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책회의 장면(사진= 인천선거관리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인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이유대 사무처장 주재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해 선거관리 중점추진과제와 방침 및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2명, 공정선거지원단 130여 명 등 단속인력 대폭 증원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안내 우선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시정조치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2명, 공정선거지원단 130여 명 등 예방·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그에 더해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철저한 절차사무 관리, 개표소와 홈페이지에 개표결과 비교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투표장소를 우선 확보하나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현수막 설치 등)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종전 구·군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후보자 정보 등을 적기 제공해 정책선거 활성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일 전 1주일 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운영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그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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