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을 놓고 여전히 갑논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가 담뱃세 인상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공약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는 논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로만 이어졌다는 사실은 서민들로부터의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이다.

반면,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 2014년 7조 원, 2015년 10조 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 4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

금연 결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재명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