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성 대선 예비후보, 국회서 경선원칙 밝혀... "박원순 불출마 안타깝다"
"국민의당-정의당과 통합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 해야,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한 대통합 이룰 것"
김진부기자 |
2017.01.26 13:27:24
▲더불어민주당 최성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원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제1호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최성 고양시장(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영의 집권을 위한 5대 경선원칙'을 공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성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로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정책토론을 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친박 비박 논쟁에 이은 친문 비문 논쟁은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되고 철저히 검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발전 계승해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본인이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최성 예비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모든 경선과정에서 경선룰과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토론을 주도하겠다', '대통령의 청렴성, 도덕성,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부터 철저히 검증 받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및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과 대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최성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고양시장)은 (1) 4차 산업혁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2)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3) 정치개혁과 자치분권국가 (4)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5) 청렴한 국가 등 5대 대한민국 개조론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최성 예비후보는 25일 유엔결의안에 따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공개질의를 하는 서신을 팩스 및 국제우편으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다음은 최성 더불어민주당 제1호 대선 경선예비후보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최성후보의 5대 경선원칙과 5대 국가대개조 정책' 전문이다.
[최성 예비후보의 5대 경선원칙과 5대 국가대개조 정책 전문]
1,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 등록하며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다시한번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의 엄중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유모차를 탄 어린아이들부터 초중고 학생들, 걷기도 힘든 어르신들의 외침이 울려 펴진 광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그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보다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영의 대선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후보등록을 함에 있어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2. 최성의 경선 5대 원칙
이에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역사상 최고의 정의롭고 공정한 경선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 경선 원칙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대통령의 탈법과 편법, 그리고 부도덕한 무책임성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탄핵의 주된 요인이 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비롯, 모든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과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타 후보들도 일체의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하여 정책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국면에서 진행되는 조기대선이라 할 지라도 촛불민심과 시대정신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바람직한 민생개혁정책에 대한 토론을 저 최성이 주도하겠습니다.
셋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의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국
민적 분노의 폭발입니다. 더구나 정경유착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등을 감안할 때 차기 대통령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범법자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타 후보들 역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거없는 비방이나 네거티브 토론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보의 자질 검증토론은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넷째, 이명박근혜정부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시대 이래 진행되어온 적폐청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영의 대선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 방안으로 촛불광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선참여와 국민의 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내 호남출신의 유일한 후보로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해방이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난 총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바쳐온 광주정신, 호남정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을 실천하기 위해서 김대중대통령의 적자로서 DJ-노무현정신의 계승과 대통합을 통해 정권교체에 진력할 것입니다.
3. 5대 대한민국 대(大)개조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 앞에 닥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을 신속히 극복하고,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 방향으로 대한민국 대개조에 나서겠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첫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첨단산업들을 연결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산업혁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중국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10대 역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신소재 개발, 가상증강현실, IT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빅 데이터, 로봇산업, 3D 프린팅이 그것입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일괄타결방안(Comprehensive package deal)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포괄적 일괄타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전면 포기하고,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중단된 남북교류도 재개하겠습니다.
남측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통해,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청년 스마트타운, 사물인터넷(IoT) 융·복합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MICE 산업, 의료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치 개혁과 자치분권국가
셋째,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①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첫 출발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투표 결과가 국회의원 의석수로 최대한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시스템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시민중심의 공천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과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권이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수사하겠습니다.
② 자치분권 개헌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반드시 범국민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합니다. 단임제로 인한 레임덕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 다양한 개헌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인의 권력욕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략적 개헌논의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4)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넷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① 경제민주화 정책
우선,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혁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전경련을 해체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높이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 중견, 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금지법과 소비자 보호정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공분야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차츰 사회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③ 복지국가 건설
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동시 추진이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무상급식,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④ 교육의 패러다임 교체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입시지옥과 과도한 경쟁중심의 교육체계를 혁파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교실과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에 대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5) 청렴한 국가
다섯째,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 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해 정치와 재벌의 유착, 권력형 부정부패를 몰아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전면 재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직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세월호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4.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임하는 각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당원여러분! 2016년 겨울, 어느 토요일 밤의 광화문 거리에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을 한 아이들은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캄캄한 밤거리로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에서, 캄캄한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그 또래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천만 국민 가운데 왜 유독 저 아이들이 눈에 밟혔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국가적 재난은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세월호가 우리에게 그토록 아픈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가 끝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제2의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대통령과 연계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나 대통령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민적 비난이 되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이번 대선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대선은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색깔론이 민생을 압도하고 이념논쟁이 삶을 담보로 하는 거꾸로 된 세상, 거꾸로 가는 역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다른 어떤 대선후보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과 대통합, 그리고 북핵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정경험과 시정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젊은 진보적 학술연구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북핵위기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인구 100만의 고양시에서, 그리고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서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의 개막을 위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에게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은 저의 정치철학이자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토대로, 20년 국정 경험을 녹여내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과 대통합정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진영의 대선승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기적을 이번 경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분노하고 눈물짓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희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최성 드림
최성 드림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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