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처리장 4곳을 대기업 티에스케이 독점..."갱신 아닌 입찰 통해 공정 기해야"
임형성 의원 "대기업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야,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할 것"
김진부기자 |
2016.12.23 14:32:02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사진= 고양시의회)
고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수질복원센터) 4곳(2016년 총 316억원 예산)의 운영을 대기업인 SK와 태영건설로 구성된 회사인 (주)티에스케이워터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수질복원센터) 일산과 벽제 및 원능, 삼송 등을 (주)티에스케이워터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입찰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훈 의원은 "(주)티에스케이워터가 20년 간 장기간 계약은 사실상 큰 문제"라며 "BTO가 아닌 3년 계약의 경우, 관리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를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와 관련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라"고 말했다.
내년 5월 말에 원능과 삼송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찰을 앞두고 있어 시의원들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 다양한 업체에게 기회를 주거나 고양시 관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경쟁 구도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원능과 삼송 처리장에 대해 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수행정 관계자는 2017년 원능수질복원센터의 운영업체를 새롭게 선정해야 함에도 업체 입찰 없이 지난 번에 이어 또다시 갱신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임형성 의원은 고양시 관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양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며 "지역 업체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모든 사업들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은 고양시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해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관내 업체들을 참여 시켜 지역업체들이 더 커나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근 지자체인 파주나 김포의 경우도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지역업체와 지분을 나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대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구조가 아닌 지역 업체들과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추세다.
운영업체 갱신은 하수도 계약 관련법에 의하면 운영이 우수한 경우에도 갱신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지방계약법 등에 준거해 최근 보다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 입찰할 필요가 있어 추가 갱신을 할 경우 특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가 기존 관리업체를 갱신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법을 잘 살펴서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산과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수질복원센터) 두곳은 2006년 10월 11일 BTO 즉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 운영 계약기간은 20년으로 2026년까지다. 이곳의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약 229억원(2016년 기준)이다.
또한 원능과 삼송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리대행을 3년 마다 입찰 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원능은 2011년 입찰에 선정된 후 2014년엔 입찰 없이 한 번 갱신돼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약 71억원(2016년 기준)이다. 삼송은 2014년 입찰에 선정돼 매년 약 16억원(2016년 기준)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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