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예결위, 시장업무추진비 70% 삭감 논란..."선 넘은 정치적 판단"
정왕룡 시의원 "사업예산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 기준인 업무추진비 삭감은 근거 납득 어려워"
김진부기자 |
2016.12.13 16:51:58
▲김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사진=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 9일 심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이례적으로 유영록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70% 삭감해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종혁 의원, 부위원장에 신명순 의원이고 위원들로는 노수은 의원, 김인수 의원, 황순호 의원 등이 예산 결정에 참여했다.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왕룡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70%나 삭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70%나 삭감한 것)는 작심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 참여하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결정한 것에 그 분들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본회의가 열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70% 삭감결정한 것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전국 각 지자체에게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운영되는 바 사업관련 예산이 아닌 업무추진비 삭감은 그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 논란이 되었던 시장의 잦은 외유가 문제였더라면 그에 관련된 예산을 심사했어야 했다"며 "예산절감 차원이었다면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자체 업무추진비에 먼저 손을 댔어야 자기 정당성이 확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지는 각 위원들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번 사장 업무추진비 70% 삭감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해 14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왕룡 시의원, 평화문화도시 사업 및 시민의 날 행사 예산삭감 문제 제기
정왕룡 의원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외에 '평화문화도시 사업'과 시민의 날 축하기념 행사 예산 등의 삭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선 평화문화도시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포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제정된 조례"라며 "그렇기에 전원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한 것은 의회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히 "평화문화 특구지정 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예결위에서 속기록에 남는 아무런 논의나 소명절차 없이 삭감된 행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의 날 축하기념 행사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하자는 명분아래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김포시의 시 승격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시민의 날'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하면 2017년도 예산안 중 67건에 대해 총 61억 8515만 8000원을 삭감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억 8272만 6000원 삭감을 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1억 243만 2000원을 각각 삭감했다. 김포시 총 예산안은 지난 해에 비해 4.03% 감소한 1조 970억 9485만원이었으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총 61억 8515만 8000원이 삭감됐다. 최종 결정은 14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이번 예결위의 심사결과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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