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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행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질타...업체 골고루 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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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11.10 18:31:5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지난 9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해야 하고, 원거리 하도급업체는 지역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 됨을 지적하며, 가급적 지역회사에 일거리가 돌아가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남천희 의원(영양)은 "공사감독이 인사이동으로 6개월마다 바뀌다 보니 잦은 인수인계로 사업장 관리에 소흘하기 쉽다"며, "공사기간내는 가급적 감독관이 바뀌지 않아야 하며 또 "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시설 계약시 특정회사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배정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장영석 의원(구미)은 "과적차량 단속적발 건수가 늘어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따져 묻고, 과적단속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의 내구연한 초과장비가 많은데, 장비들이 디지털 계측기로 업그레이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들을 조기에 확보하여 품질의 신뢰도를 높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금봉도로 선형개량공사외 3건은 사업기간이 다음연도 8월 이후로, 금년도 사업수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됨에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설계 원가심사시 20%이상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하듯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은 "사업소의 인력이 정원대비 11명이나 부족함을 지적하고, "특별한 이슈 발생시 T/F팀을 만들면 사업소에서 임의차출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직원을 수시로 빼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정부에서 영세건설업자의 권익을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추진실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종합 및 단종 건설업체가 상생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실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공사업체가 지역에서 건설장비를 외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의 고의 부도를 내고 임대료를 체납함으로 건설기계 사용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난 8월 시행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서 의무교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오세혁 의원(경산)은 "도내 1,025개소 교량중 449개소가 아직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우리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함을 감안, 내진설계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위험도로개량 사업비가 3억이하의 소액공사임에도 보상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군과 연계하여 보상을 적극 추진함하여 애써 확보한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위원장(안동)은 "종합건설사업소 사무실이 구청사로 임시이전 했고, 건설장비 보관창고는 아직 기존장소에 남아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무실을 대구에서 경북으로 신속히 이전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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