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는 충분하지만 이 같은 잠재적 노동력이 실제 고용으로 원활히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였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 65.3%로 OECD 평균치(66.9%)를 밑돌았고, 순위로는 20위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 고용률(54.9%·27위)과 청년층 고용률(25.8%·26위), 중년층 고용률(75.7%·27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근로조건이나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치(1천732시간)를 크게 상회했다.
일정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생산량)로 계산하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은 31.9달러로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8.8달러였다.
심 의원은 "한국이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고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볼 때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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