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전국적인 지방재정 위험성을 경고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빼앗아 가려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리기위해 극단적인 단식투쟁으로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가 거부해 어쩔수 없이 선택할수 있는 행위가 단식 항의밖에 없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은 정부의 불통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때문에 이 시장은 지난 7일부터 단식항의를 시작해 전 국민의 공분을 얻어냈고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개입약속을 받고 11일만에 단식중단을 선언했다.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고 27일 첫 출근한 이재명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다. 그 첫째가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하기 위한 교과서 국정화였고 두번째로 교육자치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빼앗는 누리과정예산 전가작업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되고 말았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세번째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과 보육료로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식물 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관선시대로 전락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체 수입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곳이 경기도 6개 시 밖에 없고 나머지는 필수법정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도 스스로 인정했다. 2014년 7월에 정부가 무려 4조 7천억의 지방재정책임을 전가했으니 이걸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증세 확대로 국세에서 이전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6곳 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부자도시라는 프레임을 씌어 국민과 분리시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건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켜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다. '같은 피해자 형제 중에 형님을 죽여 살점을 나누자'라는 얘기와 같아 정말 잔인한 정부로 밖에 판단이 들 정도다.

▲ 지자체가 미리 계획해 놓은 사업들에도 차질은 없는지?

지방재정개편안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내년부터 5천억, 내 후년부터 8천억의 재정을 빼앗기게 되면 각지자체 별로 일반회계예산의 10 ~ 15% 예산이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고양, 화성, 과천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교부단체 즉, 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나머지 3개 도시도 실제 가용예산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일단 성남시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년부터 약 1천억, 내 후년부터는 1천 5백억 정도의 예산을 빼앗기면 차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방만한 경영을 했던 당시 한나라당 시장으로 인해 모든 사업 취소, 연기, 축소하고 행사도 중단하고 빚을 1200억씩 갚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영원한 모라토리엄상태가 되는 것이다.

▲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복지정책에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드린대로 그간 추진했던 모든 사업, 청년배당을 포함해 시립의료원 건립, 어르신 일자리,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등 시설 증축, 교육지원, 보육비지원 등이 전면 중단·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수혜자인 성남시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돼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이렇게 하면 어느 지방정부가 살림 잘해서 빚 갚고 복지 늘리려고 노력하겠는가. 예산 절약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막 쓰면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누가 봐도 한심한 상황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돼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느껴진다. 

▲ 정부가 6개 지자체 중 3개 단체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물타기, 편가르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정부의 4조 7천억 반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공동피해자이다.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야 살수 있는 교부단체들은 정부가 시키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개편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던 한 군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 충분히 이해한다.

이처럼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내놓을 때부터 6개시에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어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고 다른 지자체와 이간질을 조장해왔다. 이제는 6개시가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파렴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6개시 중 고양, 화성, 과천 3개시는 교부단체가 된다. 자립도시에서 비자립도시로 하향 하는데, 분명한 퇴보로 보인다.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 이제까지 시민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꿋꿋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던 도시들이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부 하부단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6개시가 공동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들이 1인 시위나 단식농성에도 일부 참여를 같이 해주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단식농성장에 격려차 찾아오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다.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해 지난 11일에는 3만여 시민들이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정부의 비굴한 모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란 말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 스스로 약속한 4조 7천억 충당은 회피한 채 경기 6개시 세금 5천억을 빼앗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구나 다른 자치단체도 나눠 받기 싫다는데 굳이 강행하겠다는 건 아마도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다시말해 이재명, 염태영, 채인석을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꼼수 서민증세하면서도 복지축소하고 빚을 150조나 늘린 정부의 무능에 비해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 6개 도시는 열심히 비용을 줄이고 빚도 갚고 복지도 늘린 게 눈에 거슬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2년후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내년부터 당장 성남의 경우 1000억, 1500억원씩 예산을 뺏어가 성남을 망하게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성과나 과정을 떠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을 수 있게 만드는 전략 아닌가 싶다. 결국 정부로서는 자기와 비교가 되는 '말 안 듣는'지자체를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말살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들지 않겠는가.

▲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이 중앙 정부와 대립하면서 빚어진 문제들은 아닌지.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맡긴 세금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최대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한다.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남시의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사 가고 싶은 복지도시 성남'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3대 무상복지를 포함한 성남시의 자체사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라토리엄 기간에도 빚 갚으면서도 복지재정을 꾸준히 늘려 왔다. 국민들이 보기에 '성남 보니까 빚도 다 갚고 시민들한테 복지 확대 한다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서민증세하면서도 복지축소하고 빚을 150조나 늘린 정부의 무능이 성남시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감추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이젠 잘 하는 건 아예 못하게 뿌리까지 뽑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주인이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하면 나태해진다'고 모욕해서도 안되며 복지 확대하는 정치인을 악마니 포퓰리스트니 매도해도 안된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 공약을 어기고,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걸 반성해야 한다.

▲ 지자체는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나.

지방자치강화를 위해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나라일의 40%를 처리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낼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도록 자꾸 덮어씌우니까 재정이 나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 작년에 470억을 내고, 올해는 300억을 내며 보육료도 성남시가 올해 130억을 낸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가 다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20%인 지방세 비율을 30 ~ 40% 까지 늘려야 한다. 우선, 그보다 먼저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방에 떠넘긴 지방재정부족분 4조7천억 상환이 먼저 되어야 한다. 지난 2014년에 7월 정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확충대책을 내놓은 지방소비세 2조원(11%->16%), 지방교부세 1조 3600억원(19.24%-> 20%)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8천억원이 내용만 이행하면 지방재정 문제 다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5000억 빼앗아 갈 생각 말고 4조7천억 반환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떻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응할 것인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와 4조7천억 정부의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지만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격려로 버티고 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투쟁에 나를 격려해준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또 민주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고 버티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박근혜정부의 3권 분립제도를 무시하는 '령'치주의 정부횡포를 막기로 결의했다. 이번 단식 농성에도 김종인 대표, 추미애,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찾아와 격려하고 공감을 나타낸 만큼, 당의 적극적인 지지로 4조7천억 환원 및 지방세법과 관련법 개정 등 국회를 통한 해결을 기대해 보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퇴행이다.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었던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전쟁이 6개시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지방자치말살 장기계획에 따른 총공세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임을 이해하신다면 국민들의 이해와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