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그러나 마지막 일정은 집행부가 추진했던 대외협력 서울사업소 운영예산과 시민순찰대 예산, 청소년재단 상임대표 임명 동의안 갈등으로 오전에 개회하지 못하고 오후에 가까스로 임시회를 마쳤다.

당초 오전 10시에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했으나 논쟁이 되었던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당론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더민주당이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개회도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았다.

하지만 양당이 조율을 통해 오후 3시에 개회를 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안과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복무상지원 등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이고 상위법위반, 대법원에 제소 중인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노환인 의원의 반대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판례에도 사례가 있어 문제될 것 없기에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교복무상지원 조례개정안은 가부동수 부결로 인해 어렵게 통과됐다.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도 조정식 시의원은 지방재정을 거지로 만드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결의안을 낭독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 더민주 17명 의원이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기명 투표를 통해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안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가결시켜 상임위의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다수당만 되면 밀어부치기 관행이 재현됐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이 출석해 반대 17명, 찬성 16명으로 또 다시 부결돼 상임이사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제7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