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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

기업투자막는 자치법규 폐지 및 완화로 지역발전 기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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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5.29 11:41:19

▲국무총리상 수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조억동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사진=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도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해 규제개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자치법규 폐지 17건, 완화 33건을 과감히 바꿨다. 또한 중앙부처에 30건의 불합리한 법규 개선 건의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등 5건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기반 조성 △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기업 진출입로 확보 △폐수배출관로 설치 애로 해소 △여성기업 원스톱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하천관리계획(폐천부지)을 변경하여 공장증설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2014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항목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다.


조억동 시장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노력한 전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앞으로도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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