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 제재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어지영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 정부가 5·24조치를 철회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결의안을 살펴보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인적 왕래와 경제협력,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상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결의안은 야당 의원들만 발의에 참여했으며, 여당은 5·24조치 해제에 앞서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어지영 의원은 "정부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5·24조치의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결의안 제출로인해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