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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의료공약실천' 가능할까?

성남시 조직개편 '공공의료정책 전담부서 없어' 공약수행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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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1.07 11:22:32

성남시가 '안전'에 무게를 두고 의료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공 의료에 대한 조직개편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립의료원 설립과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및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아동치과 주치의제, 시민건강증진센텨 운영 등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성남시장 재선이후 첫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콘트롤 타워 부서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위생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서는 식품안전과 위생에 국한돼 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만 한정돼 있어 아쉽다.


때문에 성남시 전반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관광을 포함해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수립 및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함에도 이번 조직개편에는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이 헛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관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사항을 원할히 수행하기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하고 "다음 조직개편때는 식품안전과를 신설하고 보건과 위생을 분리해 공공의료정책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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