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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사과’에 법률대리인 “덕 보는 세력 따로 있다”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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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14.10.10 16:43:45

▲구태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18일 검찰이 인터넷 검열 강화를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시작된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100만명 이상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에 나서면서 한국어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여기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면서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소중한 여러분의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사과 드리고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올렸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인 구태언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논의의 핵심이 아닌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네”라며 우회적으로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해당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구 변호사는 “최근 진행되는 사이버 모니터링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사사로이 밝힌 글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더불어 특정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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