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민주당 경선 '탈락'…재선 도전 사실상 무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는 같은 선거구 후보 등록 제한

박상호 기자 2026.04.20 21:23:18

(CNB뉴스=박상호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재선 도전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파주시장 후보로 손배찬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김 시장은 현역 단체장으로 경선에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의 본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 조항은 통상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다만, 당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경선 결과와 법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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