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회천지구의 공원·녹지·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 축소 문제를 재검토하고, 자족도시에 걸맞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천지구가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시설이 줄었고, 그 결과, 도시의 자족기능과 정주 여건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건의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회천지구가 지난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모두 14차례 실시계획이 변경됐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에는 기반시설 면적이 대폭 축소됐고, 2014년에는 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전면 삭제됐다고 밝혔다.
녹지 25% 감소..."주민 이용할 공원은 최소 기준치 불과"
공원·녹지 축소 폭도 수치로 제시했다.
회천지구의 공원·녹지 면적은 약 4만9000평 줄었고, 현재는 최초 계획보다 25% 감소한 상태라는 것이다. 하천을 제외하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공원녹지법상 최소 기준 수준에 머물고, 남아 있는 녹지도 거주지역이 아닌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면부나 외곽 산지 주변부에 편중돼 생활권 안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의안은 회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LH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앞세우며 기반시설 불균형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협력해 왔지만, 그 사이 공원과 녹지는 줄고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는 사라졌으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앞둔 시점에도 기반시설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히, 택지개발이 끝나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만큼, 준공 이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녹지와 소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분양 단독주택용지나 유휴부지를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고, 그 조성 비용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정 의원 "LH 수익성 위주 사업 멈춰야...유휴부지 공원 전환이 해법"
이번 건의안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정부와 LH가 회천지구 공공시설 축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공원·녹지·도서관·문화체육시설 확충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LH가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주시의회는 회천지구가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완성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