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장동 사건 관련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달 31일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안건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포함한 103명, 참고인으로는 36명을 채택했다
특히 앞선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 전 협회장 딸 등이 현재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위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민주당 김승원·김동아·이건태 의원의 특위 참가가 이해충돌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가 충돌했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국회법 32조에 4에는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라고 돼 있고, 32조의5에는 회피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계엄이랑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헌법 파괴를 했기 때문에 사소한 국회법 정도는 위반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렸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정조사를 참여할 권한이 있는가? 제척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여기에 계시는 변호인(출신 의원)들이 했던 행위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공직자의 공익수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채택을 두고도 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흩트리려고 한 전 대표를 (증인) 1순위로, 2순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렸으며,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렸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분된 한 전 대표도 그동안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차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아니냐. 정치검찰 대명사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표 인물을 불러야 한다. 한 전 대표를 불러라”라고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주도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자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들을 각각 보고받은 뒤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특위는 오는 9일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작 기소 의혹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청문회를 열고 28일 종합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