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서 심각한 청년고용 위기를 지적하고, 검증된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속한 재추진과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은 사실상 고용 절벽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6만 3천 명 감소했으며, ‘쉬었음’ 청년도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구조적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청년들의 취업 선호가 대기업·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청년은 취업하지 못하고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유사사업 중복을 이유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재의 청년고용 위기 국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해 목돈을 형성하는 구조로,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장기근속을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반면 정부가 이를 대체해 도입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미 취업한 이후를 전제로 한 유지 중심 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곧 있을 추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경의 본질은 민생지원이어야 하며, 지금의 청년고용 위기와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뒷받침했던 검증된 사업으로, 지금과 같은 고용 절벽 상황에서는 새로운 실험보다 검증된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순기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전쟁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신 만큼, 관련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경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