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추가 지원 확대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은 지난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대응을 위해 피해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당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지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는 해당 특별법에 근거해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향후 피해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왔다. 특히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되면서 피해자 의견 반영 기반도 확보했다.
지난해 산불로 주택 3,819동이 소실되며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 2,624동을 신속히 공급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동절기 특별점검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한파 대비 시설 보수도 지속 추진 중이다. 월 최대 40만 원의 전기료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마을 재건 사업을 병행하며, 현장 민원처리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생계 기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원 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농·축업 종사자의 경우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생계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송이 채취 임가에도 생계비가 지급됐다. 소상공인 역시 영업지원금이 추가 지원됐다.
주거 지원비도 대폭 상향됐다. 전파 주택은 최대 9,600만 원, 반파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세입자 역시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재난 지원 체계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화상 치료비 지원,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지원비 현실화, 세입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주민들은 생계비 추가 지원과 함께 비공식·무형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달 말 예정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