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서 합동 TF팀 가동… 불법 점용시설 전수 조사
1·2차 계고 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행정대집행 단행

인제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회의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윤인재 인제부군수를 비롯해 도시건설국장,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군 제공)

인제군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 근절과 자연환경 및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6개 부서 12개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가동한다.

TF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건설과·산림정원과·관광과·종합민원과·환경보호과·보건정책과 등 6개 부서가 분야별 역할을 분담한다.

단속 내용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을 망라해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건축물·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과 불법 영업행위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