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교육단체가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부정 입학한 정황이 드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단체 학벌없는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는 실정이다”면서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6년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재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남구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초등학교는 2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 B 초등학교는 3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청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예방에 나섰지만, 여전히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장전입을 적발할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어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며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