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인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한 것은 물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다.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윤 대통령 석방.
▲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3일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 4월 4일 =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