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률 1.7% 바늘구멍 뚫고 ‘냉탕·온탕’ 오간 1·2심…최대 고비 넘겨

서울고법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니다”…‘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과 ‘전부 무죄’라는 ‘냉탕·온탕’을 오가며 확률 1.7%에 불과한 바늘구멍을 뚫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백현동 허위발언’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고있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반전 판결을 받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이 대표의 의원직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이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6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위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것이 일부 해소돼 향후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특히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면, 당이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면서 “그러나 2심 판결로 이 같은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 것은 물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힌 경우는 약 1.7%에 불과했으며, 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된 비율은 3.7%(3405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