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이어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3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수들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이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을 가능한 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교협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면서 “오직 일부 검사들의 파행에 의지해 버티고 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민교협은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암담한 실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처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칠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수노조는 “그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친일 반민족 언동을 일삼았다. 우리의 환경과 강토가 핵에 오염되는 것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며 “부자를 위한 감세로 국고를 거덜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온 국민의 지혜와 과학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하늘의 구름이나 별을 세는 식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론을 조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국정을 논해 위아래 할 것 없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