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오는 10~11일 라오스에서 열릴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로 다가온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의 비리 척결에 강경하게 나설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이보다 낮은 수준 처분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 미쓰바야시 히로미 의원 등 3명도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6명 중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의원이다.
여기에 더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도 최소 6명 이상이 공천 배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이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권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민당 정치인은 40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일본 선거법에서는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구 낙선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확보하면 '비례 부활 의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차기 중의원 선거 때 출마할 계획인 현역 의원 중 최대 37명이 '비례 부활'의 길이 막히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고 마이니치는 43명, 아사히신문은 40명 안팎이라고 각각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히면서 "상당 정도 공천 배제가 생기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와 당4역(자민당의 핵심 간부직 4명)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옛 아베파 등 당내 반발 우려에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 등 불이익 원칙을 정한 것은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오는 9일 해산해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정치권은 사실상 이미 선거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활용해 집권당에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르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