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격화...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산으로 가나

언론단체들, 협의체 불참 선언

심원섭 기자 2021.09.03 10:31:37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혀 야당과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8인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직자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이미 지난 의원총회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협상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맨 앞)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당 윤 원내대표의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주장과 김용민 의원이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5단체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의체에 불참하고 독자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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