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야에 울리는 재난문자 알림, 멈춘다… 행안부 개정안 마련

박수영 의원, 국정감사서 해당 내용 지적… 행안부 “모니터링·평가 강화 방안 마련하겠다”

변옥환 기자 2020.10.26 11:07:11

올해 재난문자방송 통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리=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재난문자 방송 과다 송출, 심야 송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관련 규정 재정과 운영 방법 개선을 약속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22일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발송실태를 분석하고 중복 송출, 심야시간대 송출 등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박 의원실에 보고한 개선 방안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 신설과 코로나19 관련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대 심양시간에 문자 발송을 지양하는 방안, 문자 송출 운영방법을 개선해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달부터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정례화하며 연말까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재난관리평가지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이바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재난문자방송 통계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리=박수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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