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혁신 출발은 공공성 회복과 채용 공정성”

정부혁신전략회의 “부패 막는 데서 혁신 시작…"작은 흠결도 신뢰에 타격”

심원섭 기자 2018.03.19 17:51:47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정부혁신의 출발은 공공성 회복에서 비롯돼야 하며 이는 부패를 막고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정부혁신의 출발은 공공성 회복에서 비롯돼야 하며 이는 부패를 막고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혁신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우리 정부가 받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자주 봤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돼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포스트 잇 등으로 표현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게 출발이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공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며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 18명을 포함한 24명의 장관급 인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등 5명의 정부위원장, 차관급 21, 중앙과 지자체의 정부혁신책임관 61,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인사 29명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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