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NO!, 마산경제 부활!’ 퍼포먼스.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는 20일 무학 굿데이홀에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제27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에 있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낙후돼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낙후도지표를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0.55로 가장 높고, A권역(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부산, 울산)이 –0.19, B권역(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은 –0.36으로 나타난다.”며, "낙후도의 차이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업구조는 비수도권에서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발효과 중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소위 ‘빨대효과’로 수도권이 경제적 타격을 그다지 입지 않기 때문에 현행 인구소멸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현행 세제 감면 혜택은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제도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현행 감면 혜택은 유지된 채로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미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예로 들며, “법인세 차등적용으로 고용 증가를 비롯한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불러온 사례들이 많다. 법인세 차등적용이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진석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마산 지역의 원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15분 생활권 조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마산 지역이 과거의 도시건설 방식에서 탈피해 교통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산업, 상업, 행정지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압축도시 형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지역 최고의 경관자원인 무학산, 마산만 등을 활용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합리적, 융합적 계획이 필요하며, 도시정책과 연계한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 특화, 청년의 창업 터전, 산업의 재배분, 노년의 품격 있는 정착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족 기능 확충과 도시 및 건축의 물리환경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복합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선자 창원시 산업단지계획과장은 “창원시는 우리나라 기계·방위·원자력산업의 중심지기능과 국가경제발전의 성장원동력 산업생태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과 산업환경생태계 변화 시대에서 창원시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화 시대’를 지나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육성, 첨단기술 R&D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완 디벨로펀 대표는 “지역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 ▲청년과 여성 친화형 동네 형성, ▲지역의 리브랜딩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환경 개선 및 관광 도시로의 도약, ▲문화와 관광 산업의 민간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리뉴얼과 이를 마산어시장, 수산물시장 및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연계한 대형 개발사업을 상권활성화구역이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한다”며, “원주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투자기업에도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창원상의는 ‘마산경제살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마산 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행정, 교육, 언론, 금융, 의료계 및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최근 마산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금융권 이탈, 국책사업 지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출범식 이후에 열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포럼의 첫 순서로 참석자들과 함께 ‘지방소멸 NO!, 마산경제 부활!’ 퍼포먼스를 펼쳤다.

창원상의 최재호 회장은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