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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앞두고 대통령실 “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중 … IPEF는 中 배척 아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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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2.05.19 15:57:06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가 확실시되는 경제협력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IPEF는) 중국을 배척하지 않으며 현재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런 답변은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하면서 나왔다.

“중국과 일자리, 서비스, 민간 공급망 관련 논의 중”

김 차장은 중국과 논의 중인 ‘한중 FTA 후속 협정’의 내용에 대해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한다”며 “되도록 안보와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당시 ‘한중 FTA 내에 이런 보복을 견제할 장치가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차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중과 무슨 어젠더이든지 서로 교차해 말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군사·정치·안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중국이) FTA 합의를 무시하고 경제통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지금 논의한 8개국 이상 참여하는 IPEF와 환경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위)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아래 왼쪽)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한중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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