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일주일 남기고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된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들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며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공제할 것"이라며 "또 1조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 인재 3만6천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열리는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오른쪽)이 13일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용인 클러스터 중심 메모리 파운드리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오며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날 행사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은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시설투자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4월 정부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133조 원보다 투자금액을 38조 원 늘린 규모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과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용인)와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해 종합 반도체 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규제를 개선하며,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