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왼쪽)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한숨과 함께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반응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시비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간 문재인 정부가 해온 부동산 정책을 큰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실장은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 원 아파트', '15억 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3억 원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후보자 측에서 무주택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 추가 제공 등 각종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지만, 청와대로서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데 더 무게를 두려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 사태와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아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는 "(입법 시기인)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단기적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 이 실장은 "세계 경제나 방역 분야에서 큰 충격이 없다면 올해 2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며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경제 환경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경제 관련 그래프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출과 제조업은 코로나 충격을 이겨내고 한 발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대면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업은 충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추경 편성해서 최고 5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버팀목 지원을 해 주면서 초여름까지 방역을 잘 해나간다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작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