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조사를 위해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8명으로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10분경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이 전 대통령은 2008~2011년 청와대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에 대해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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