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일 가천대길병원 가천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KAMI가 주관하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및 회원,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설종사자들과 시민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피해 실태를 알리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통해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당사자 및 시설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인권』토론회에 참석해 권리를 내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하지만, 정신장애인 스스로도 인권보호가 마땅히 요구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며 정신장애인이 인권보호의 주체자임을 당당히 확인시켜줬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인권관련 진정 사건이 2009년 691건,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2009년 대비 3.1배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 폭행·퇴원당일 재입원·부당격리·강박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증진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차원에서 관리과 감독, 교육을 강화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권익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