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교육비전위원회’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해당 모집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명의의 공고와 웹자보, 교육청 공식SNS게시물, 개인SNS홍보글, 학교 안내장, 학부모 알림글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홍보물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관련 게시물에서는 해당 사업이 현직 교육감의 성과와 비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은 ‘위원 공개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홍보 방식은 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이미지, 정책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채 학교와 학부모 안내 체계까지 동원하고 SNS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를 불과 9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다시 교육감의 비전과 성과로 연결하는 방식은 교육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인 교육청의 조직과 학교 안내망이 동원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선거 홍보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알림장과 학교 공문 체계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에 필요한 공적 전달망이지, 특정 공직자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이 아니다. 교육청이 학교 조직과 학부모 소통망을 통해 위원 모집을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현직 교육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사안의 본질은 ▲교육청이 공적 행정조직을 활용해 현직 교육감의 정책과 이름을 결합한 홍보를 대규모로 전개했다는 점 ▲홍보가 학교 안내망과 학부모 전달체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 ▲위원 모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현직 교육감의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점이라고 전교조 전남지부는 분석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것이 과연 순수한 정책 논의 기구 구성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 조직을 활용해 사실상 ‘교육감 친위 조직’을 공개적으로 꾸리는 것인지 첨부 자료만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교육행정의 중립성 원칙에 비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적 조직과 학교 체계를 동원해 현직 교육감의 이름이 강조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모집한 이번 사안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