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4시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국내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해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로 만들자고 했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 개혁 방안을 금융위원회-거래소 등과 논의 중이다. 빠른 속도로 자본시장을 탈바꿈할 방안을 만들어 코스피 5000 시대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할 테니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며 특히 지방과 청년 정책에 집중할 것이니 투자에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열렸으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 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고 말했다.
“韓 주가조작 망신 과거 … 투명성-공정성 확보 자신”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주주 우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중심으로 대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주가조작 사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는 강조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의 이렇게 약속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주가 조종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큰 대조를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