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망설였지만 내란 특검 제안 수락…尹 석방에 분노”

“검찰 무도하지만... 조금만 힘 모으면 반드시 법치 실현”

 

우리나라 최초 특수부 여검사였던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제안받은 것을 스스로 알리며 탄핵 정국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서 전 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순 경, 한 추천위원으로부터 내란 상설특검 제안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면서 “(그 이유로는) 겨우 되찾은 일상의 평온을 잃기 싫었고, ‘무게감’을 이유로 ‘여성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전 검사는 “하지만 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 민주주의와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뜨겁게 빛나는 마음들을 보며 망설이던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했다”며 “이 무참한 시대에 절대 권력을 누리던 검찰 권력과의 이별을, 만연했던 폭력성과 야만성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 전 검사는 “‘검사 서지현’을 돌아보았다. ‘최초의 특수부 여검사’라는 자부심으로, ‘특수부 검사’의 정체성으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꽃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성폭력 피해자, 내부 고발자’로 검찰에서 쫓겨났다”면서 “여성들에게 내부 고발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도, 내부의 어둠을 폭로해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그래서 ‘특검추천을 회피하지 않겠노라 답했다’고 제안을 수락한 후 2달여를 혹여나 편견이 생길까, 공정성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 SNS도 뉴스도 삼가며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오늘(8일)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와 모멸감과 절망감을 누르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법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도 직권구속 조차하지 않은 법원의 무식함과 안이함, 유례없이 (선고되지도 않은 위헌 우려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면서 (사전 계획마저 의심하게 하는) 어떤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없는 검찰의 무도함을 목격하고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또한 서 전 검사는 “특검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민주주의가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우리 국민은 결코 포기한 적 없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시기는 분명 국가 대전복을 막아낸 국가대전환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와 그리고 상식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끝을 맺으면서 자신의 해시태그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라고 달았다.

앞서 서 전 검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내란 상설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지난해 12월 10일 범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본희의 당시 국민의힘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참여해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