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 위헌적 국정운영 권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조국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로서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 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면서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2차 친위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국민의힘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각각 별도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